월급, 퇴직금 밀렸을 때 노동청 진정 접수 가이드(노동청 포털 신청 경로부터 간이대지급금·지연이자 20%까지)

📌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확인 |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월급날이 지났는데 통장이 비어 있거나, 그만둔 지 몇 주가 지나도 회사가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근로자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몰라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임금 문제는 기한과 증거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늦게 움직일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라이츠노트는 이 글에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는 공식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온라인 접수 경로, 처리 기간, 회사가 응하지 않을 때의 후속 절차, 국가 지원 제도 연계까지 공공기관에 공개된 정보만으로 구성했습니다.

⚡ 3분 요약

  • 접수처: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온라인·방문·우편 모두 가능, 수수료 0원)
  • 처리 기간: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2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부득이하면 최대 2차례 연장
  • 퇴직 후 금품 정산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가 원칙
  • 미지급 임금에는 연 20% 지연이자 (2025.10.23.부터 재직자에게도 확대)
  •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고, 노동청 진정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으니 주의

1. 회사가 지켜야 하는 임금 지급 규칙, 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진정서를 쓰기 전에 회사가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 알고 있으면, 체불 경위를 훨씬 명확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꼭 알아 둘 조항은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항 핵심 내용
제43조
(임금 지급)
임금은 ① 통화로 ②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③ 전액을 ④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함 — 재직 중 체불 판단의 기준
제36조
(금품 청산)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제37조
(지연이자)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연 100분의 20(연 20%)의 지연이자. 2024.10.22. 개정·2025.10.23. 시행 법률부터 재직 중 근로자까지 적용 확대(시행령 제17조·제18조, 회생·파산·합리적 다툼 등 법정 제외 사유 기간은 제외)
제49조
(임금 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월급은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
제109조
(벌칙)
제36조·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이나, 2025.10.23. 시행 개정법에 따라 명단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에게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음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업주가 체불액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에서 본 상습체불사업주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진정'과 '고소', 무엇을 골라야 할까

노동청에 접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목적이 "돈을 받는 것"인지, "사업주 처벌"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구분 진정 고소
성격 행정 민원 형사 절차
목적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로 체불 해결 요청 사업주 처벌 요구
접수 방법 온라인(노동포털)·방문·우편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접수

처음 문제를 겪는 근로자라면 보통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진정 절차 안에서도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래 5번 항목 참고).

3. 접수 전 점검: "우리 회사도 해당되나요?" "계약서가 없는데요?"

① 직원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제36조(금품 청산)·제37조(지연이자)·제43조(임금 지급)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이 제한되는 부당해고·연차휴가 규정과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과 받기로 한 임금을 다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 중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모아 두세요.

입증하려는 사실 활용 가능한 자료
채용·소속 채용 공고, 합격 문자, 사원증, 명함, 4대보험 가입내역
근무 사실·시간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이용 내역, 근무 스케줄표, 업무 메신저 대화
임금 액수·체불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취

4. 노동포털에서 진정서 넣는 순서 (온라인)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 접속 경로

labor.moel.go.kr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공식 민원신청 화면 및 신청하기 버튼 안내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공식 홈페이지

입력 화면에서 채워야 할 항목

항목 작성 요령
진정인 본인 인적사항과 연락이 닿는 전화번호
피진정인 회사명, 대표자명, 실제 사업장 주소 — 이 주소로 담당 노동관서가 정해지므로 정확히 기재
근무 정보 입사일, 퇴사일(재직 중이면 재직 상태 표시)
체불 내역 월급·퇴직금 등 항목별로 나누어 금액 기재
경위 언제부터 어떻게 체불되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간결하게
증빙 첨부 3번에서 모은 자료 파일 업로드

5. 접수 이후: 처리 기간, 출석 조사, 사업주가 버틸 때

처리 기간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2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처리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2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1차 연장은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2차 연장은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됩니다(노동포털 안내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출석 요구에 꼭 응해야 하는 이유

⚠️ 주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종결된 뒤에도 다시 진정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므로,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연락해 조정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송치는 2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검사 지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근로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서류는 뒤에 나오는 간이대지급금·법률구조 신청에 활용됩니다.

6. 그래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 지원 제도 3가지

제도·기관 지원 내용
간이대지급금
근로복지공단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합계 최대 1,000만 원 (임금류 상한 700만 원, 퇴직금류 상한 700만 원)
무료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민사 절차 무료 지원
청년·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무료 노무사 상담 및 대리 지원 (지원 연령 등 세부 기준은 노동포털 안내에서 직접 확인)

한눈에 보는 전체 흐름

  1. 증거 정리 — 근무 사실·임금 약정·체불액 자료 확보
  2. 진정 접수 — 노동포털·방문·우편 (수수료 0원)
  3. 근로감독관 조사 — 출석 요구 시 반드시 응하기, 원칙 25일 이내 처리
  4. 시정지시 — 사업주 지급 시 사건 마무리
  5. 불응 시 — 형사입건·검찰 송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요청
  6. 후속 연계 — 간이대지급금 신청,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급명령·민사소송
임금체불 신고 절차 4단계 핵심 요약 인포그래픽
임금체불 신고 절차 4단계 핵심 요약 (라이츠노트)

7. 많은 사람이 놓치는 함정 두 가지

🕒 함정 ① "진정했으니 시효는 걱정 없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노동부 진정만으로는 민사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 시효(3년)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함정 ② "확인서에 지연이자도 포함된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보통 체불 원금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연 20% 지연이자를 강제로 받아내려면 법원 지급명령·민사소송 등 별도 절차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8.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진정을 내도 되나요?

네, 재직 중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입력 화면에서 퇴사일 대신 '재직 상태'로 표시하면 됩니다. 또한 2025년 10월 23일 시행 개정법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연 20% 지연이자 규정이 확대 적용됩니다(법정 제외 사유 기간 제외).

Q. 사장님 포함 직원이 3명뿐인 가게였어요.

임금 지급(제43조), 퇴직 시 금품 청산(제36조), 지연이자(제3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퇴직금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 대상입니다.

Q. 출석 날짜에 도저히 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사정을 알리고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결되더라도 다시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Q. 전화로 먼저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 유료, 평일 09:00~18:00)에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민사 절차와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국번 없이)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진정을 내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 사업주의 지급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공식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일 뿐이며, 본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차 공식 출처


안내 및 면책 고지: 본 글은 고용노동부·한국소비자원·법원·경찰청 등 공공기관에 공개된 일반 민원 및 분쟁 해결 절차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 판단 및 권리구제 전략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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